[라이프 트렌드&] “지속가능한 대학 혁신 위해 안정적인 재정지원 필요” 한목소리

일반대-전문대 혁신지원사업 정책포럼

대학 교육 혁신, 재정지원 확충 등
고등교육에 대해 깊이 있게 토의
2주기 성과와 미래 방향성도 다뤄

혁신지원사업 2주기의 성과와 3주기 사업 방향을 짚어 보기 위해 열린 ‘일반대-전문대 혁신지원사업 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일반대-전문대 혁신지원사업 정책포럼’이 지난 8일 세종시에 있는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개최됐다. 포럼은 올해 2주기 사업이 종료되는 혁신지원사업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2025년에 시작할 3주기 사업의 방향, 전공자율선택 등 혁신지원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최근 고등 교육계의 이슈를 짚어 보기 위해 교육부·한국연구재단·대학혁신지원사업총괄협의회·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발전협의회 주최 및 주관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혁신지원사업 관계자들이 함께 사업의 현주소를 진단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의 혁신지원 사업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고등교육에 관해 깊이 있게 토의하고 혁신지원사업의 현주소를 진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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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확보, 안정적인 재정 지원 필요

대학혁신지원사업총괄협의회 송창수 회장은 포럼 개회사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이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시대적 변화라는 큰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혁신을 통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춧돌 역할을 해온 점을 강조하고, 회원교인 117개 대학이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발전협의회 남기석 회장은 2주기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개별 대학의 창학정신과 독창성, 교육적 관점을 보전할 수 있는 혁신지원사업과 같은 일반 재정적인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일반 대학 기조 발제에서는 대학 재정의 악화와 미래 투자 여력 부족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고자 만들어진 대학 교육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OECD 기준과 비교했을 때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매우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또 새롭게 변화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예산 확대 및 평가 지표 공유와 함께 사회·산업과의 소통, 글로벌 경쟁력 제고, 학생 중심 교육을 혁신 대학의 방향으로 꼽았다.

전문 대학 기조발제에서는 취업률 증가, 교육시스템 전환 등의 성과 지표를 공유하며 혁신지원사업비는 꾸준히 늘었지만 개별 대학교의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의존도는 심해진 현상을 지적했다. 특히, 내년에 새롭게 출범하는 RISE 사업과의 차별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지원사업비 확대를 통한 재정지원 확충과 행정 및 재정 지원의 비대칭성 해소, 성과지표 개발을 사업의 발전 방향으로 제안했다.

기조 발제를 통해 일반대와 전문대는 세부적인 사업 진행 경과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나, 재정 악화로 비롯된 대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었다는 점과 지속가능한 앞으로의 대학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업 기간 확보 및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통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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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평가 지표, 인센티브 배정 등 토의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는 일반대 혁신지원사업 1주기를 이끌었던 김석수 부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3주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지원사업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토의했다. 일반대 및 전문대에서 주요 사업을 이끌고 있는 총장 및 기획처장이 패널로 참가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패널 토의에서는 현재 사업을 평가하는 지표 및 인센티브 배정에 대한 의견과 함께 안정된 사업 기간 확보 필요성에 대한 강조가 주를 이뤘다. 홍석민 한림대학교 기획처장은 사업 확정 후 인센티브가 정해지는 시기가 많이 늦어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가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김영도 동의과학대학교 총장은 기존보다 높아진 인센티브 비율과 관련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실적 포장에만 매달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이는 대학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밖에도 사업을 실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정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고용 불안정성 때문에 안정감 있게 사업을 운용하는 것이 불가한 점도 보완해야 할 점으로 꼽혔다.

성오현 대경대학교 부총장은 이 사업이 출범함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 자체에는 의미가 있지만, 사업 주기가 넘어가는 시점에서의 공백 기간에 직원들이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 점을 언급했다.

김승수 중앙일보M&P 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