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정보부터 공개 추진…‘전기차 포비아’ 막는다

12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 외부 전기차 지하주차장 출입금지 현수막이 걸려있다. 정부는 다음 달 전기차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완성차 업체들에게 권고 이상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단기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12일 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차관 주재로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차관 회의를 열고, 전기차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은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지만,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이날 발표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단기 대책은 ‘배터리 정보 공개’다. 당장 완성차 업체들에게 최소 권고 이상의 조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상 배터리 정보를 공개(의무화)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완성차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우려를 감안해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속속 공개하고 있다. 지난 9일 현대차가 홈페이지를 통해 전기차 13종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한 데 이어, 12일 기아(7종)·BMW(10종)가 배터리 제조사를 밝혔다. 반면 인천 화재 차량 제조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측은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공급망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그대로”라면서도 “상황을 지켜보며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가 자칫 통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막판까지 정보 공개 수위를 조율할 전망이다.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환경부는 올해 초 전기차 과충전 방지를 위한 ‘전력선통신(PLC) 모뎀’을 장착한 충전기에 대해 보조금을 40만원 더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보조금 가점을 더 주는 등 보조금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전기차와 충전소 관련 보조금을 기존 제도보다 안전성에 더 초점을 맞춰 설계하는 등 전기차 보급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게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혜·고석현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