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경축식 쪼갠 윤석열 정부, 반헌법적 행위에 분노"

[스팟인터뷰] 임성욱 한국외대 특임교수 "헌법 부정한 독립기념관장, 국민들 용납 못해"

[김화빈 기자]

▲ 민족문제연구소, 광복회, 주요 야당이 10일 오전 11시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윤석열 정권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한 참석자가 독립운동가 지청천 장군의 가면을 쓴 채 '겨레의 탑' 앞에 서 있다.

"이 정부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서 배운 것이 없나? 국방부 장관이었던 자(신원식)가 국군의 뿌리를 흔들더니, 이번엔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자가 독립기념관장이 됐다."

임성욱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특임강의교수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친일 논란 인물 임명을 "반헌법적 행위"라고 질타했다.

항일혁명가기념단체연합 준비위원회 자문위원이기도 한 임 교수는 12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독립유공단체의 맏형격인) 광복회뿐 아니라 역사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윤석열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하고 있다"며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분노하는 건 독립기념관장 인사 참사 때문만이 아니다. 정부가 헌법과 국민 상식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이승만 정권 독재라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적시돼 있다"며 "그런데 김 관장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고, 국가의 시작'이라고 주장한다. 전형적으로 헌법을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기자회견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한 주장대로면 (이승만 정권 수립에) 협조했던 인사들만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 된다"며 "결국 분단에 반대했던 독립운동가들은 배제되고, 해방에 이르는 과정 속 맥락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치부된다"고 짚었다.

더해 "광복절을 앞두고 김 관장이 후보자로 거론될 때부터 학계와 시민사회가 우려를 표했음에도 대통령이 휴가를 가고, 국가보훈부 장관이 출장 중인 상황에서 이런 졸속 임명이 강행됐다"며 "누가 광복절을 쪼갰나"라고 반문했다.

"윤석열 정부,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서 배운 게 없다"

▲ 임성욱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특임강의교수.

임 교수는 김 관장의 임명은 "계기"였을 뿐 "윤석열 정부의 반복된 인사 참사와 불통이 독립유공단체와 시민사회 분노의 원인"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 정부 들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역사와 관련된 요직이 친일·반헌법·독립운동가 폄훼를 주장 또는 발언한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며 "오늘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주장하며) 국군의 뿌리를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독립운동가를 잘 알아야 할 독립기념관장에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인사를 임명하면서 역사학계 분열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 상식마저 거스르게 됐다"며 "이 정부의 전형적인 인사 참사 패턴"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유공단체들은 김 관장을 비롯한 친일 논란 인사들이 역사 관련 요직에 임명된 것을 지적하며 오는 15일 열릴 예정인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대신 백범김구기념관 등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자체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발표 후 독립기념관은 매년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자체적으로 열던 광복절 경축식을 돌연 취소했다. 독립기념관에서 광복절 경축식이 열리지 않는 것은 1987년 8월 15일 개관 이후 처음이다.

한편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은 이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 규탄 및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독립유공단체들과 함께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통보하기도 했다.

▲ 민족문제연구소, 광복회, 주요 야당이 10일 오전 11시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윤석열 정권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