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백혜련의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반대하는 이유

'기후위기 역행, 생물다양성 격감, 평화 파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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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신문 정한철]

▲ 화성습지세계유산등재추진시민서포터즈 집행위원장 정한철 ⓒ 화성시민신문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우리는 이 법안을 '생명·평화 파괴' 법안임을 아래와 같이 고발하며 강력하게 반대한다.

먼저 생물다양성을 격감하는 법안이다.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거론되었던 '화옹지구'는, 2018년 국제기구 EAAFP에서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지'로 지정한 '화성습지'의 일부다.

매향리갯벌 해양보호구역의 배후습지로 갯벌 연안생태계와 하나로 연결된 매우 중요한 곳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한국의갯벌' 세계자연유산으로 추가 등재할 것을 권고받은 땅이다. 화성습지가 지구적 멸종위기 물새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식지이기 때문이다.

백혜련 특별법은 생물다양성으로 "탁월한 우주적·보편적 가치(OUV)"를 입증받은 곳을 잘 보호해도 모자랄 판에 죽이자는 법안이다. 둘째,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법안이다. 화성호 염습지와 내측 갯벌, 화옹지구의 논과 갈대밭, 하천, 연못 등의 습지는 거대한 탄소흡수원이다.

특히 염습지는 IPCC가 인정하는 블루카본이며, 갯벌 역시 강력한 블루카본으로 인증받을 전망이다. 습지는 산림에 비해 50배나 빠르게, 그리고 면적 대비 훨씬 많은 양의 탄소를 흡수·저장하며, 습지 속 식물플랑크톤은 엄청난 양의 산소를 생산한다. 이러한 지구의 허파요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게 백혜련 특별법안이다.

마지막으로 평화를 파괴하는 법안이다. 매향리 쿠니사격장의 역사를 우리는 안다. 그 죽음과 아픔의 이야기를 우리는 잊을 수 없다. 수원전투비행장을 매향리 바로 앞 화옹지구와 원안리와 화수리, 호곡리 일원에 짓겠다는 것은 매향리와 우정읍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2005년 쿠니폭격장 폐쇄 이후 이제야 찾아가는 평화를 다시 깨어 버리자는 게 이번 특별법안이다. 백혜련 의원은 이번 특별법안을 스스로 거두기를 바란다. 부디 정의와 평화, 생명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성찰하기를 바란다. 경기국제공항이 그렇게 좋은가? 수원에 짓기를 바란다.

그게 아니라면, 내 집만 아니면 된다는 어리석고 비민주적이며 폭력적인 발상을 집어치워라. 기후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대규모 탄소감축원을 파괴하고, 갯벌과 습지에 기대어 사는 새와 생명을 빼앗고, 매향리 평화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