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환경청, 창원 대산 토사비축사업 "주민 동의 얻어 진행"

12일 정혜경 의원, 주요업무보고 때 최종원 청장이 밝혀

[윤성효 기자]

▲ 정혜경 의원. ⓒ 정혜경의원실

창원 대산면 토사비축사업과 관련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원점에서 주민동의를 얻어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은 12일 오전 창원 주남저수지 람사르문화관에서 가진 낙동강유역환경청 주요현안보고에서 최종원 청장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NC함안·NC양산 등 폐기물 관리사업, 주남저수지 녹조 대응 등이 함께 거론되었고, 주민과 환경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정혜경 의원실은 "창원 대산면 토사비축사업은 기후위기로 인해 생기는 극한 강우현상에 대비하여 풍수해 발생시를 대비해 응급복구용 토사비축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창원시 대산면 대산정수장 인근에 진행하는 사업이다"라며 "이렇게 비축된 토사는 인근 하천이나 도로에 풍수해 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해 요긴하게 사용될 예정이라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밝히고 있다"라고 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강행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낙동강환경청은 2022년 7월 19일, 2023년 4월 25일, 2024년 7월 24일 각각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었으나, 현장에 참석한 주민들에 따르면, 이는 의견수렴 절차가 아니라, 대산면 이장들의 반대로 파행된 것이거나, 주민과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문화재조사에 해명을 요구한 주민들에 대한 설명정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정혜경 의원은 "대산면 토사비축사업이 상수원 근처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창원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며 "그렇기에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해주기 위해 대산면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열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주민들과의 소통과정 속에서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원점에서 주민동의를 받아 진행하겠다"며 호응했다.

또 정혜경 의원은 함안군 칠서산단 지역과 양산시에 건설되거나 확장되는 산업폐기물관리사업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함안과 양산 지역 등에 추가적인 산업폐기물 처리장 등이 들어서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경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뭔가 조사를 할 수 있는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기구를 꾸리는 것은 분쟁 해소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고 이 관련해서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데도 대단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업폐기물 지역의 갈등 해결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과정 내에 의견수렴하는 절차를 모색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 정혜경 의원, 낙동강유역환경청 주요현안보고. ⓒ 정혜경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