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해병 등 1007명, '임성근 외사촌 검사' 국민감사청구

군인권센터, '검사 박철완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 감사원에 제출... "즉시 착수하라"

[소중한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외사촌동생 박철완 검사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군인권센터가 해병대 고 채상병 사망사건 청문회 도중 외사촌인 임성근 전 1사단장에게 법률 자문 문자를 보내고 '임성근 구명' 성격의 카페에서 활동한 현직 검사를 대상으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김형남 사무국장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찾아 사건 당시 생존한 해병을 비롯한 청구인 1007명의 서명을 받은 '검사 박철완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국민감사청구는 18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서명해 감사원에 공공기관의 법령위반·부패행위와 관련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임 소장은 이날 청구서를 제출하며 "청문회 내내 거짓말과 선서 거부, 거부 번복 등 국민의 화를 돋워 온 임 전 사단장의 행동이 감사 결과 현직 검사의 코치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며 "채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사건의 기소권을 행사할 검찰의 공공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상병 유족은 7월 23일 자로 경북경찰청의 임 전 사단장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임 전 사단장은 현재 검찰에 송치돼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라며 "임 전 사단장은 거짓말이 들통나고 코너에 몰리기 시작하자 박철완 검사 등이 관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카페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명예전역을 신청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태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을 직접 공수처에 고소했던 생존 해병은 깊은 분노를 표했다. 아울러 향후 고소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박 검사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직접 동참했다"라며 "감사원은 즉시 박 검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만약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감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감사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감사원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임 전 사단장의 외사촌으로 '댓글팀'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임성근 구명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했다. 특히 지난 7월 19일 청문회 도중 임 전 사단장과 '법률 자문'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다. (관련 기사 : [단독] 외사촌 현직 검사가 글 쓴 '임성근 구명' 수상한 카페 https://omn.kr/29hzr)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외사촌동생 박철완 검사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한 뒤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