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개선 충남이 전국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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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가 국회에서 입법추진 중 자동 폐기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제도개선 법안'에 대해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전국적인 이슈화를 주문했다.
또 청양 지천의 기후대응 댐 건설의 당위성도 피력하면서 최근 물부족 사태와 식수문제, 기업유치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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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가 국회에서 입법추진 중 자동 폐기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제도개선 법안’에 대해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전국적인 이슈화를 주문했다.
또 청양 지천의 기후대응 댐 건설의 당위성도 피력하면서 최근 물부족 사태와 식수문제, 기업유치 등을 거론했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에서 열린 제64차 실국원장회의에서 기후환경국이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원입법을 동시추진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하자 “대안 입법을 전국적으로 이슈화하고 제도 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인 환경부와 함께 법안 개정 등 투트랙을 가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배터리 충전 방식에 혼선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자체기준을 마련하라고도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 공공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에 대해 90% 이하 충전 제한하고 있는 반면에 제주도 가는 배를 탈 때는 배터리를 절반 아래로 충전해야만 승선이 가능하다고 한다”면서 “충남 나름대로 자체 기준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이어 청양지천 다목적댐 건설과 관련해서 당위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일부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목소리 큰 소수가 나라를 망치는 경우가 한두개가 아니다”라며 “해당 부서는 댐이 왜 필요한지 반대 논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언론에 잘 설명해서 일방적인 내용만 전달되지 않도록 하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관광자원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할 것”이라며 “도민들게 논리를 갖고 대응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서 이번 댐 건설이 청양 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잘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실국원은 이밖에도 △2024 글로컬대학 본지정 대응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원 대책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조성 및 연계사업 추진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치료제 부족 사태 대비 △전국 청년 축제 ‘2024 피크타임 페스티벌’ 개최 준비 △청년농업인 창농 지원 △축산환경관리원 충남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 후속조치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추진 △천수만 해역 고수온 대응 방안 등을 보고했다.
앞서 김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다음주 19일부터 나흘간 을지연습이 실시된다”라며 “실전처럼 제대로 연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해 줄 것도 요청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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