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 캠프데이비드 체제 1년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한국, 미국, 일본이 2023년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간 협력체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지도 벌써 1년이 다가온다. ‘캠프데이비드 정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 추구, 규칙 기반 세계질서 지지,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를 위한 공조 강화, 경제안보 및 공급망 회복 등 다양한 사안에서 3국 공조를 다짐했고, 한·미·일 안보협력 기반 역시 더욱 강화됐다.

지난 1년간 한·미·일은 공동 해상·공중 훈련,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 각종 안보·국방 당국자 회의 정례화 합의 등 수많은 성과를 이뤘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미국 입장에서는 쿼드(QUAD), 오커스(AUKUS)에 이어 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퍼즐을 완성해주는 효과가 있다. 한국과 일본 역시 지난해 한·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튼튼하게 다지는 한편 전략적·안보적 측면에서의 상호 보완성을 강화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일부에서는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이 북·중·러 연대, 특히 북·러 밀착의 명분을 제공했다고 지적하며 한·중 및 한·러 관계에도 관심을 쏟아야 할 우리가 지나치게 미·중 전략 경쟁과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라는 가치전쟁 선봉에 서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3국 협력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몰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점증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가치와 전략 상황을 공유하는 국가들끼리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자 정부의 의무이기도 하다. 오히려 이러한 전략적 투명성(strategic clarity)에 입각해 중국과 러시아 등을 대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상호 존중과 신뢰에는 더 유리할 것이다. 또한 3국 안보 협력은 미국이 추구하는 ‘격자무늬 동맹(lattice-like alliance)’과도 맥락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동맹 간 상호 거래와 미국의 부담 경감을 추구하는 미 행정부하에서도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다.

캠프데이비드 체제 1년을 맞아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3국 협력을 토대로 미국의 격자무늬 동맹 체제 내에서 어떤 위상을 확보하는가이다. 격자무늬 동맹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협력에서 벗어나 미국의 동맹·우방국들 간 관계 강화, 전통안보 이외 분야에서의 협력 확충, 그리고 격자의 매듭 역할을 할 핵심 동맹국들의 역할을 강조한다. 또한 어느 한 지역에 묶이기보다는 동맹의 역할·의무를 탄력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체제를 선호한다. 북핵 위협하에서 한·미동맹이 여전히 한반도 방위를 중시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사고는 한반도를 벗어날 준비를 해야 하고,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 내에서 한국은 어떤 가치가 있으며 어느 수준과 범위의 지역·글로벌 역할을 담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부각해야 한다. 그래야 한·미동맹이 한국만을 ‘지켜주는’ 동맹이라는 미국 내 편견을 없앨 수 있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을 다져나갈 수 있다. 첨단 과학기술, 공급망 안전, 신흥 안보 이슈 등에 있어 3국 협력의 의제를 앞장서서 발굴하는 적극성도 발휘해야 한다. 한·일 관계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약한 고리로 남아 있는 한·일 관계를 더 굳건한 토대 위에 올려놓기 위한 시도도 시작돼야 한다. 한·일 공동 안보위협 평가, 한·일 관계에 대한 왜곡·허위 정보의 공동 대응, 여론주도층 간 상호 교류 확대 등 양국 안보 협력의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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