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금투세 유예 놓고 단톡방 심야설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170명이 모인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지난 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복수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해당 채팅방에서 금투세 논쟁을 처음 제기한 건 이소영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9일 늦은 오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금투세 도입은 미루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당 일각에서 나오는 “금투세를 원래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반박한 것이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 및 관련 펀드 등의 양도차익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과세(세율 22%, 3억원 초과 시 27.5%)되는 제도다.

그러자 정진욱(원내대표 비서실장) 의원은 “금투세로 인한 리스크는 시장에 이미 반영됐다”며 맞섰다. 그는 특히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을 국민의힘이 부추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도 “시행 시기를 재유예하면 금투세 부과 대상이 되는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후 몇 차례 반박과 재반박이 반복되다가 일부 의원이 “좀 더 숙고해 보자”는 의견에 따라 논쟁을 멈췄다고 한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2기에서 불거질 정책·노선 갈등의 전초전”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 유예론을 던졌다. 하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부분 보완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금투세 기본공제액 상향(연 5000만→1억원) 등 보완책도 준비 중이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