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2기' 노선갈등 전초전? 금투세 놓고 野단톡방 심야설전

지난해 10월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 170명이 모인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지난 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복수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해당 채팅방에서 금투세 논쟁을 처음 제기한 건 비명계 이소영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9일 늦은 오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금투세 도입은 미루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민주당이 조세정의나 ‘부자감세’ 불가론만 고집하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라고도 했다. 당 일각에서 나오는 “금투세를 원래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반박한 것이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 및 관련 펀드 등의 양도차익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과세(세율 22%, 3억원 초과시 27.5%)되는 제도다.

이에 일부 의원들도 “한국은 주식시장 자체에 구조적 모순이 있어 투자자가 장기적인 수익을 내기 어렵다”거나 “금투세가 주식시장 선진화에 도움이 안 된다면 우리가 더 열린 태도로 가야 한다”는 등 이 의원에 동조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정진욱 의원(원내대표 비서실장)은 “금투세로 인한 리스크는 시장에 이미 반영됐다”며 맞섰다. 그는 특히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을 국민의힘이 부추기고 있다”며 “금투세가 시장을 붕괴시키는 괴물도 아니고, 우리의 지지자를 달아나게 하는 미운 얼굴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동료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도 “내년에 시행하기로 이미 합의된 것을 또 뒤집으면 정책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라거나 “시행시기를 재유예하면 금투세 부과 대상이 되는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그런 부자 감세 정책에 민주당이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후 몇 차례 반박과 재반박이 반복되다가 일부 의원이 “좀 더 숙고해보자”는 의견에 따라 논쟁은 멈췄다고 한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2기에서 불거질 정책·노선 갈등의 전초전”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는 전대 과정에서 금투세 유예론을 던졌다. 하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부분 보완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금투세 기본공제액 상향(연 5000만→1억원) 등 보완책도 준비 중이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