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기료 감면·금투세 추진하며 정책 드라이브

민주당 지도부 부재 속 틈새 벌린 韓
"야당과 대비에 성공적인 효과 거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연일 정책 화두를 던지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매번 이슈 선점에 밀려 끌려만 다니던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 등판 이후 달라졌다는 평가다.

지난달 23일 한동훈 대표 선출 이후 여당은 굵직한 이슈를 던지며 판을 주도하고 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전기료 감면·간첩법·반도체 특별법·티메프 사태 등을 주요 현안으로 던지며 민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8일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원은 에너지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해 추가적인 재원은 필요하지 않다는 게 한 대표의 설명이다. 이는 한국전력의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적자 부담만 늘린다는 세간의 우려를 피하면서도 실리를 확보한 묘안으로 평가된다.

이는 한 대표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약계층 전기료 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이루어진 조치다.

아울러 한 대표는 민주당 내부 견해차가 존재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직접 파고들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5일 국내 증시 폭락 사태를 계기로 금투세 폐지론을 처음 띄운 뒤 적극적인 공세를 잇달아 펼쳤다.

한 대표는 지난 8일 회의에서도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 민생토론을 하자는 말을 다시 한번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토론에 나서달라. 그리고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이는 나름대로 '유효타'였다는 평가다. 실제 한 대표의 이슈 주도 이후 민주당은 두 개의 파로 양분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내년 1월 1일 도입 예정인 금투세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는 금투세 과세 기준을 연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해 과세 부담을 줄이자는 완화안을 제시했다.

다만 당내 정책수장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진 의장은 지난달말 YTN 라디오에서 이 후보가 완화안을 들고나온 데 대해 "이 후보의 개인적인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전날 MBC라디오에서도 "부분적인 손질을 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진 의장은 "'이재명 후보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공제 한도를 상향하자'라고 주장했던 것은 무슨 정밀한 검토나 판단 때문에 한 말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다.

이 밖에도 한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 당론 추진 등을 발표하며 경제와 민생을 책임지는 정당으로 변모를 꾀하고 있다.

이처럼 한 대표는 '여당 프리미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야당과의 차별화를 확실히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전당대회로 부재인 상황인 만큼 효과는 더욱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금투세' 이야기를 하면 '물타기를 한다' '시선을 딴 데로 돌린다'와 같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는 상대방한테 우리는 노력을 했는데 상대방은 안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며 "자꾸 민주당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에서는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