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산 "김경수 복권, 사면 때 예정…野 요청, 영향 안 받았다"

영국에서 유학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 지난 5월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0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문제와 관련해 “김 전 지사의 복권은 2022년 12월 김 전 지사가 국민 통합을 이유로 사면을 받을 당시 이미 잠정적으로 결정됐던 사안”이라며 “당시 내부 논의 과정에서 김 전 지사가 선거 사범인 점을 고려해 총선 이후 복권을 하기로 했고, 이번 광복절 특사는 그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광복절 특사 명단에 김 전 지사의 복권을 포함시켰는데,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예정대로 상정 및 의결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이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요청했다는 것과 관련해선 “김 전 지사를 사면했을 당시 이미 복권을 논의했던 터라, 이번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요청이 온 것은 사실이나 특사 명단이 거의 확정된 이후 뒤늦게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이 후보 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29일 영수회담을 앞두고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으며, 이에 이 후보가 “복권 시켜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예고된 결정’임을 강조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선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의식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2022년 12월 김 전 지사가 형기 5개월을 남겨둔 채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함께 사면을 받을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 대표였기 때문이다. 당시 한 대표는 장관 신분으로 김 전 지사를 포함한 사면 대상자를 발표하며 국민 통합과 과거 청산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 대표는 최근 주변 인사들에게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의힘 신임지도부 만찬에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한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려 했다면, 당시 사면도 반대를 해야 했던 게 정상적”며 “그때는 법무부에서 김 전 지사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이같은 이유로 한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한다는 뉴스를 접한 뒤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복권에 대한 의견을 전하려면 비공개로 당·정이 논의했으면 될 일”이라며 “한 대표의 주변 인사들이 당·정 갈등을 부각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