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김경수 복권반대'에 대통령실 "사면·복권은 대통령 권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왼쪽은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10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가 현재 진행 중으로,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하고, 김 전 지사를 복권 명단에 포함했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는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의 반대 입장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당원들의 반대 의견이 많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김 전 지사를 복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게시글들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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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당정 갈등 비화 우려"

그러나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온 뒤 당 내에서 한 대표의 이같은 사면 반대론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한 대표가 김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다시 한번 당정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여당 대표로서 비공개로 대통령실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관행이고 적절하다"며 "언론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당정 화합을 기대하는 상황"이라며 "당정 간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갈등하는 모습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친윤계 한 의원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역대 정권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야권 인사를 사면·복권해주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선거 범죄 자체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라고 볼 수 있지만, 역대 정권은 공직선거법 위반자에 대해 사면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도 이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는데 김 전 지사만 안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을 반대하고 있지만, 법무부 장관 시절 (김 전 지사) 사면을 했다"며 "그때 사면을 하고선 지금 복권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