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집값 잡으려면...꽉 막힌 규제 풀어 재건축 재개발 속도↑ [김경민의 부동산NOW]
올 들어 집값 반등세가 뚜렷해지면서 어느새 최고치를 찍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2단지’ 전용 84㎡는 지난 6월 19억 2,000만 원에 주인을 찾았다. 1년 전인 지난해 6월 매매가(15억 6,500만 원) 대비 3억 원 넘게 뛰었다. 2021년 9월 역대 최고가(19억 4,500만 원)와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집주인들은 서둘러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 9,925건(7월 15일 신고 기준)으로 3월 11일(7만 9,822건) 이후 4개월 만에 8만 건을 밑돌았다. 급매물이 소진된 후 매매가격이 연일 상승 곡선을 타면서 서울 강남권, ‘마용성’ 지역뿐 아니라 외곽지역마저 전고점에 근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급한 실수요자들은 거액의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심리가 강해졌다. 선호지역으로 옮기려는 갈아타기 수요까지 가세해 당분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집값을 안정시킬 묘안은 없을까. 부동산업계에서는 1기신도시 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3기신도시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등 파격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기신도시 공급 물량은 총 17만 가구로 1기신도시(30만 가구), 2기신도시(55만 가구)와 비교해 수도권 수요를 떠받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다. 용적률을 높여 공급 물량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미다.
더 늦기 전에 서울 도심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 있다. 공사비 갈등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지연되는 사업장이 많은 만큼 정부, 지자체가 나서서 서둘러 공사비 갈등을 중재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시장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진다.
[Word 김경민 기자 Photo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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