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다 나가고 싶냐"…이진숙 빠진 청문회, 여야 고성뿐

9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 장악 관련' 1차 청문회에서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왼쪽) 등 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따지겠다며 개최한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는 별다른 실익없이 2시간 만에 종료됐다.

지난 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던 이날 청문회에는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직무대행),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신임 이사 6명을 비롯한 증인 16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열리는 것”이라며 “불출석은 부당한 버티기 행태”라 주장했다. 야당은 대신 방통위 직원을 상대로 ‘방송 장악’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5월 한상혁 당시 방통위원장을 면직하면서 방송 장악이 시작됐다”며 “윤 대통령이 중심인 국정농단”이라고 했다.

9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 장악 관련' 1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은 “정치적 공세를 위한 억지 주장”이라 맞섰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 과방위는 오로지 야당의 방송법 처리와 공영방송의 정치 쟁점화에만 매몰돼 있다”며 “외려 야당이 자신에게 유리한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선동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불과 2시간 만에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것처럼 민주당 측에서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에 노종면 의원 등 야당이 “왜 이렇게 자극을 합니까”라고 반발하며 한차례 소란이 빚어졌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각 당이 청문회답게 서로 비난하지 않기로 어젯밤에 합의하지 않았나”라며 장내 정리를 시도했지만, 여야 의원 간 고성은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최 위원장이 “그만 하세요. 전부 다 나가고 싶으십니까”라고 외치기도 했다.

야당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효력을 정지한 결정을 거론했다. 이훈기 의원은 “2인 의결 회의 운영과 절차의 문제, 법적 근거 없는 기피신청, 심의 없는 의결 등 네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제대로 된) 상임위원 간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현행법에는 방통위가 KBS와 방문진 이사를 ‘추천’ 또는 ‘임명’한다고만 돼 있고 구체적인 절차는 적히지 않았다”(박충권), “행정법원 결정으로 신임 이사진의 활동이 일시 정지됐기 때문에 외려 민주당이 강행하는 청문회도 멈춰야 한다”(신성범)고 맞섰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시간 만에 회의를 종료하면서 “혹시 추가 질의 하실 위원이 있으시더라도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다”며 “2차·3차 방송 장악 청문회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오는 14일과 21일 청문회를 추가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선임만 하는 곳이 아닌데, 방통위가 마비돼 ‘인앱 결제’ 같은 통신 현안도 중단됐다”며 “국회가 야당 몫 2명과 여당 몫 1명 등 방통위원을 추천해 방통위 업무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정 기자 kim.minjeong4@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