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방통위원 임명 지연 때 여권 측 '얌전히 있어 달라' 제안"

9일 국회 청문회서 폭로 "지난해 11월 사퇴 전, '방송장악 들러리 안 서겠다' 거절"

[신상호 기자]

▲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은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 남소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 문제의 원인을 두고 여야 간 책임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원 내정 당시 여권 측으로부터 '방송 장악'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을 폭로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23년 4월 국회 야당 추천 몫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내정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 동안 임명하지 않자 자진 사퇴했다. 사퇴 이후 최 위원장은 총선에서 당선했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와 관련해 여당 측은 "국회 탓", 야당 측은 "대통령 책임"이라고 하면서 논란이 거듭되는 상황이다.

9일 국회 청문회에서 최 위원장은 신상 발언을 통해, 상임위원 내정자 신분 당시 여권 측의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023년 10월 말쯤 여권 관계자 측으로부터 '방통위 업무에 협조하겠냐, 그러면 임명을 진행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당시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이 있던 시절로, YTN 민영화와 가짜뉴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언론 탄압 정책이 본격화되던 시기였다. 최 위원장은 "전 답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대통령 임명 지연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던 지난 2023년 11월에도 여권 측 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2023년 11월 7일 제가 그만두기 전에, 여권 측으로 인식되는 인사로부터 여야 협의로 여야 추천 몫을 같이 (임명)하고 그리고 제가 얌전히 있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면서 "거절했다. 방송 장악에는 협조할 수 없다. 방송 장악에 들러리도 서지 않을 것이며 협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형두 여당 간사에게 "민주당이 민주당 추천 2명을 훌륭한 인재를 검증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여당이 힘을 쓰실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최형두 의원은 "왜 2년간 추천할 기회도 안 가졌는지 오히려 아쉽다"면서 거듭 야당 책임론을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저를) 부적격이 아니라고 판단한 자료는 읽어보셨나"라고 거듭 묻자, 최형두 의원은 "허허, 제가... (답변할 위치는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라고만 말했다.

최 위원장은 "편법으로 (질문)해 봤다, 제가 너무 억울해서 얘기해 봤다"고 했고, 최형두 의원은 "국회의원도 다 윤리 심사를 받는다"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얼굴이 굳어지면서 "제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됐다는 취지인가, 국회 입법조사처가 법적으로 제가 부적격이 아님을 이미 판단했다"고 말하고 다음 질의로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