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마친 尹…'거부권·특별사면·영수회담' 현안 살핀다

尹 4박5일 휴가 마치고 업무 복귀
방송4법 등 거부권 행사 시점 검토
영수회담, 광복절 특사도 핵심 현안

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남 통영시 통영중앙시장을 찾아 상인,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여름휴가를 마무리하고 업무에 복귀한다. 방송4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확정, 영수회담 조율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다음 주 정국은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5일부터 시작된 4박5일 여름휴가 일정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한다.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밀린 현안을 보고받은 뒤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휴가 기간 중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통영중앙시장, 6~7일 진해 해군기지 등을 방문해 장병, 시민, 상인들과 소통했다.

복귀한 윤 대통령은 우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의 거부권 행사 시점을 검토할 전망이다.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법)' 등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방송 4법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재가만 남았고, 나머지 두 법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방송4법에 먼저 거부권을 행사할지, 3개 법안 한 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 측이 제안한 영수회담도 검토 중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영수회담을 통해 대통령이 당면한 국가적 현안과 과제를 진단하고, 야당과 힘을 합쳐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일단 '여야 대표 간 협의가 먼저'라며 소극적인 입장이지만, 추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연임을 확정할 경우 영수회담의 정치적 득실을 따져볼 가능성도 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6월14일 인천공항에서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도 관심사다. 법무부는 전날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복권 대상자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됐다.

김 전 지사의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만큼 복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그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뒤 2022년 12월 새해 특사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다. 현재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만약 김 전 지사가 복권된다면 야당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출마 등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현재 이 전 대표 일극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면·복권 대상자는 국무회의 심의와 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광복절 전 최종 발표된다.

또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공개할 새로운 통일 비전을 두고도 막바지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제시 30주년인 이번 광복절에는 '자유의 확산이란 차원에서 통일 실현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 광복절 메시지는 삼일절 기념사와 함께 가장 중요한 연례 메시지로 꼽히기도 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국정 브리핑을 통해 교육·노동·연금·의료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중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계속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