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이정식 고용부장관 접견…노동사건 공동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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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그동안 노동사건에 협력하며 공동대응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접견에서 이 총장과 이 장관은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범죄에 공동대응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악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확대, 정식기소율 제고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검찰·노동청 간 실무협의회 운영과 핫라인 설치 등 수사협력체계를 구축하고 58건, 124명을 기소해 현재까지 모든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이끌어 낸 점 ▲최근 화성 전지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초동수사부터 적극 협력하고 있는 점 등에 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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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그동안 노동사건에 협력하며 공동대응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이 장관을 접견했다. 이 장관의 이번 방문은 이 총장이 지난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 총장은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처음으로 지난 2월 27일 중부지방노동청 경기지청을, 6월 19일 서울지방노동청을 각각 방문해 근로감독관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강화해왔다.
대검은 "이 총장은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등 민생과 직결되는 노동 사건에 긴밀히 협력하며 공동 대응한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접견에서 이 총장과 이 장관은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범죄에 공동대응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악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확대, 정식기소율 제고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검찰·노동청 간 실무협의회 운영과 핫라인 설치 등 수사협력체계를 구축하고 58건, 124명을 기소해 현재까지 모든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이끌어 낸 점 ▲최근 화성 전지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초동수사부터 적극 협력하고 있는 점 등에 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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