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주택 대폭 공급"…오세훈이 밝힌 '그린벨트 해제' 이유(종합)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대폭 공급하고자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서울의 그린벨트(GB·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9일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발표된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 신혼부부등 미래세대 주택 공급 등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9일 서울시청에서 발표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청년세대의 시급한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현시대적인 상황들로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것은 피치 못할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자제해왔으나, 집값 급등세가 가팔라지고 공급 부족에 따라 서울 시내 택지개발 필요성이 커지면서 입장을 바꿨다.

그는 "녹지 공간의 훼손이나 부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 역시 많이 망설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내용을 고민해 관리되지 못하는 훼손지,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미 훼손돼 기능을 상실한 구역에 한정하고 또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공급에 쓴다면 그래도 양해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했다"며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이 마른 수건을 쥐어짜도 연간 4000가구 이상은 확보가 어려운 와중에 정부로부터 제안받았고,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판단했다"고 동참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인 장기전세주택Ⅱ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대부분 공급할 계획이다.

시가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밝힌 것은 약 12년 만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강남구 자곡동·세곡동과 서초구 우면동·내곡동, 강동구 고덕동·강일동·상일동 일원 등 34㎢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했다.

이번 해제 대상지는 오는 11월에 공개한다. 시는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대상지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다만 북부지역은 대부분 산이어서 택지로 개발하기 부적합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남권 일대 그린벨트가 대상지로 선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남구 수서 차량기지 일대, 강서구 김포공항 일대가 거론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훼손지에 대해 "그린벨트라고 해서 산림이나 숲으로 우거진 공간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사가 낮고 농경지나 저이용되고 있으면서 환경에 대한 보존성이 낮은 지역을 훼손 지역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사는 취락지는 주택형식으로 돼 있어 가급적 배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해제된 구역에는 단독주택보다 공급이 용이한 아파트가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 그린벨트를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전체 149.09㎢ 중 125.16㎢로, 이미 지정된 강남·서초구 일대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송파구 일대까지 더하면 서울의 그린벨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 규모나 사업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기 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라며 "구체적인 주택공급 대상지가 확정되면 해제 등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이용실태도 실시해 투기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