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비 증강이 부패도 키워… 시진핑 ‘군부 사정’ 계속될 것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군부 사정이 장기화하는 이유는 부정부패가 만연한 가운데 급속한 군비 증강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8일 보도했다.

SCMP는 “10년 넘게 진행 중인 군 부정부패와의 전쟁으로 20세기 전장에서 사망한 장군보다 더 많은 장군이 낙마했다”면서 “세계 최대 군대에 대한 시 주석의 사정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최근 부정부패 혐의가 드러났다며 리상푸·웨이펑허 전 국방부장(장관)과 리위차오 전 로켓군 사령관, 쑨진밍 전 로켓군 중장의 공산당적을 박탈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브라이언 하트 연구원은 “중국군 내부에 승진을 노린 뇌물 수수가 횡행한다”면서 “군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면 몇 차례 숙청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CMP는 관영 중국청년보가 보도한 군대 내 부패에 관한 2015년 보고서를 인용해 사령관이 되기 위해 2000만 위안(약 38억원)의 뇌물을 건네는 등 군 승진 인사에선 돈이 오가며 액수는 계급에 따라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매관매직에 따라 지휘 경험이 없는데도 지휘관이 되고 무기 구매와 군대 유지에 들어가야 할 자금을 빼돌리는 일도 잦았다. 중국이 군비 증강을 위해 매년 7~8%씩 국방예산을 늘려온 것도 부정부패의 온상이 됐다. 하지만 군은 자체 검찰·법원을 갖추는 등 폐쇄적인 구조여서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

싱가포르 난양공대 라자라트남 국제관계대학원의 제임스 차 연구원은 “오랜 기간 사정 작업 끝에 시 주석의 군부 통제력은 마오쩌둥보다 더 강해졌다”고 짚었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