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해 소비자에 선택권 줘야

지난 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원인으로 지목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국가에서 전기차 소비자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소비자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가 번지고, 관련 분쟁도 확산되는 상황이어서 소비자 안전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중국은 2018년부터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전기차 제조사가 당국으로부터 제품 생산과 관련한 ‘형식승인’을 받을 때 제공한 배터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유럽에서는 2026년부터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2026년부터 배터리 제조사와 구성 물질, 전압, 용량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전기차 제조사 외에는 배터리 제조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조사가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오는 12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회의를 열고 다음 달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여부 등이 포함된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해 소비자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기차 제조사도 전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배터리 조달처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품 공급원인 만큼 관련 정보 공개는 제품 경쟁력 강화와 기술 발전에 동력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 자체가 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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