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 정보라인의 총체적인 기강해이, 속히 바로잡아야

국군방첩사령부는 군 정보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어제 군 검찰로 넘겼다. 정보 당국이 정보 유출을 포착하고 군에 통보한 지 2개월 만이다. A씨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 형법상 일반 이적 및 간첩죄 위반 혐의가 적용돼 구속 송치됐다. 군이 A씨에게 간첩 혐의까지 적용한 것은 단순 실수나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연계를 의심한다는 뜻이다. 대북 첩보 활동을 하는 ‘블랙요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정보 유출 행위가 A씨의 단독 범행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다. 정보사령부에서 20여 년 근무한 부사관 출신 군무원이 북한과 연계됐다면 매우 심각한 안보 사고다. 군은 A씨의 범행 배후를 철저히 파헤쳐 사건 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정보 유출에도 불구하고 “정보 업무에 큰 공백이 없으며 대부분 정상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덥지가 않다. 대북 정보를 관장하는 정보사령부의 수뇌부 간 하극상과 소송전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사 여단장은 사령관의 승인 없이 대북 공작을 벌였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사령관이 제동을 걸면서 충돌했다. 사령관은 하급자인 여단장에게 결재판을 집어 던졌고, 이에 여단장은 사령관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아무리 여단장이 사령관의 육사 3기수 선배라고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여단장은 고소장을 통해 공작 경험이 없는 사령관의 간섭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존재 여부도 비밀에 부쳐야 할 대북 공작 사업 추진 사실과 그 이름을 스스럼없이 공개했다.

베테랑 휴민트 출신인 여단장의 보안 의식이 우려스럽고 대북 공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령관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것도 한심하다. 이런 장군들 밑에서 일하는 군무원은 블랙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유출하고 있었으니, 군의 대북 정보라인은 총체적으로 기강이 무너진 셈이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군 수뇌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군 정보라인의 대대적인 개편과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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