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 공급 총력전 나선 정부, 정책 실행력이 관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부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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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때처럼 서울 그린벨트 풀어 아파트 공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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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속도 내려면 관련 입법에 국회도 적극 협력을

정부가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 공급 총력전에 나섰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8·8 주택공급 대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건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서울 전체 면적(605㎢)의 24.6%가 그린벨트다. 그린벨트가 가장 넓은 서초구를 비롯해 택지 개발이 상대적으로 쉬운 강남권에 신규 택지가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환경 파괴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20주째 이어지는 등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라는 초강수를 꺼냈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의 주택용지를 늘려 2만 가구 이상을 더 공급하기로 했다. 동시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폐지와 함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추가 허용,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여 도심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내용도 있다. 내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착공하면 나중에 미분양돼도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주기로 했다. 전세 사기 여파로 얼어붙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공공매입 임대 물량을 대폭 늘린다.

8·8대책은 이제까지 시장과 전문가가 지적해 온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규 택지 공급을 통한 주택 공급은 통상 8~10년이 걸리는 만큼 그린벨트 해제는 중장기 공급 대책이다. 급하지 않은 실수요자에게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시그널은 줄 수 있지만, 당장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엔 한계가 있다. 그러니 재건축·재개발 등의 상대적 단기 대책으로 도심 아파트를 속도감 있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재초환 폐지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을 위해선 정부가 국회에서 야당을 잘 설득해야 한다. 동시에 2029년까지 6년간 수도권에 42만7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정부의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의 신뢰가 생길 수 없고 시장 불안도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어제 말한 것처럼, 국민이 원할 때 원하는 곳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장과 민심을 잘 살피지 못하는 부동산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부동산 정치’를 위해 시장의 힘을 무시했던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위기감을 갖고 집값 안정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