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재발의' 채상병 특검 "이종호-김건희 의혹 정조준"

[현장] 세 번째 특검법 제출한 민주당... 김승원·김용민 "김건희 연관 있으면 국정농단"

[복건우, 남소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한번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세번째 발의안의 핵심은 특검 수사 대상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추가하고, 관련 수사 대상으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명시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8일 오후 국회 본관 7층 의안과에 '순직해병 특검법'이라고 적힌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이 든 봉투를 제출했다.

두 의원은 발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이종호씨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했고, 수사 준비기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했다"며 "지난번보다 강화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명 로비 의혹 연결고리가 김 여사라는 의혹 밝혀야"

김용민 의원은 이번 특검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부분과 관련해 "구명 로비 의혹의 연결고리가 김 여사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으니 특검 수사로 이를 밝혀야 한다"며 "김 여사가 구명 로비 의혹에 연관돼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비선출 권력이 선출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국정농단이고 헌법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정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말고도 최근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세관 직원 마약 연루 및 수사외압 의혹 등을 아울러 여권을 흔들고 비판 여론을 최대한 결집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승원 의원은 "(앞선 의혹들이) 이종호씨를 통해 용산 커넥션으로 이뤄졌고 그것이 성공한 로비가 된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실 관여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부담스러워졌고 재의결 가능성도 지난번보다 높아졌다"고 했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발의해야 수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이들은 "특검법을 쉽게 통과시키기 위한 방식과 통과가 어렵더라도 실질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방식을 갖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실질적 수사에 방점을 찍고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특검법을 재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기자들과 질의응답 이후 <오마이뉴스>와 만난 김용민 의원은 "이번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합류해 일정 부분 합의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며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법을 발의해 같이 논의하면 제일 좋지만 발의하지 않더라도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시간이 없다" 다음주 지나 법사위 상정 예고

민주당은 오는 14일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를 마치고 이번 특검법을 이른 시일 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승원 의원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빨리 진행해야 한다.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를 마치고 상정 여부를 바로 결정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두 차례 폐기된 바 있다. 이번 특검법 역시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만큼 여야 협상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여당 이탈표는 8표다. 앞서 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는 여당 의원 3~4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