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의 두산 저격…“지배주주 이익 우선한 경영 반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정부는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 인프라, 상장제도 및 세제 등 전방위적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발맞춰 소관 부처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정책 제언 및 구체적 실행 방안 논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경영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는 정부와 시장 참여자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근절되어야 할 그릇된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이 원장이 두산 지배구조 개편 논란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지배구조 개편안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란 소액주주들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5일 CEO 명의 서한을 내 주주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두산로보틱스가 합병과 관련해 제출한 정정신고서에 대해 “기본 원칙은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시 부족했다고 생각한 부분 즉, 구조개편의 효과, 의사결정 과정, 그로 인한 위험 등에 대해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돼 있는지 보는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두산로보틱스는 두산밥캣 합병을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합병과 관련한 중요 사항이 주주들에게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보완 요구를 한 지 2주 만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정신고서에서도 논란의 핵심 중 하나인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주식 교환 비율은 유지됐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이사 충실의무’ 논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해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근원적 개선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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