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세번째 채상병 특검법, '카더라 뉴스' 포함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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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8일 수사 대상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까지 확대한 채상병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카더라 뉴스에 포함된 그런 가정의 부분을 특검법에 포함하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고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김용민·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기존보다 수사대상 등이 확대된 채상병 특검법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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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갈등의 금메달 아닌 민생 금메달 추구해야"
국민의힘이 8일 수사 대상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까지 확대한 채상병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카더라 뉴스에 포함된 그런 가정의 부분을 특검법에 포함하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고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한 후 "이번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무한 정쟁 반복하는 민주당에게 갈등의 금메달이 아니라 민생 금메달을 같이 추구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용민·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기존보다 수사대상 등이 확대된 채상병 특검법을 제출했다. 김용민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에게 "최근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이종호씨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켰다"며 "이외에 수사준비 기간 중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해 특검을 더 실질화시키는 방식으로 강화시켰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이종호씨) 본인은 부인하지만, 이 씨가 VIP를 통해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들이 나온 게 사실이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확인해야 된다"며 "로비의 연결고리가 김 여사일 수도 있다는 의혹 역시 제기되고 있어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출한 이번 채상병 특검법이 수사 대상과 증거 수집 기간 등을 확대 명시하는 등 기존보다 더 독선적인 조항들로 채워졌다는 입장이다. 한 수석대변인은 "위헌적 요소가 명확한 조항을 그대로 둔 특검법을 계속해서 발의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체제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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