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세번째 채상병 특검법, '카더라 뉴스' 포함돼 우려"

이기민 2024. 8. 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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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8일 수사 대상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까지 확대한 채상병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카더라 뉴스에 포함된 그런 가정의 부분을 특검법에 포함하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고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김용민·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기존보다 수사대상 등이 확대된 채상병 특검법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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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여사로 수사 대상 확대
한지아 "갈등의 금메달 아닌 민생 금메달 추구해야"

국민의힘이 8일 수사 대상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까지 확대한 채상병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카더라 뉴스에 포함된 그런 가정의 부분을 특검법에 포함하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고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한 후 "이번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무한 정쟁 반복하는 민주당에게 갈등의 금메달이 아니라 민생 금메달을 같이 추구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용민·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기존보다 수사대상 등이 확대된 채상병 특검법을 제출했다. 김용민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에게 "최근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이종호씨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켰다"며 "이외에 수사준비 기간 중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해 특검을 더 실질화시키는 방식으로 강화시켰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이종호씨) 본인은 부인하지만, 이 씨가 VIP를 통해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들이 나온 게 사실이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확인해야 된다"며 "로비의 연결고리가 김 여사일 수도 있다는 의혹 역시 제기되고 있어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출한 이번 채상병 특검법이 수사 대상과 증거 수집 기간 등을 확대 명시하는 등 기존보다 더 독선적인 조항들로 채워졌다는 입장이다. 한 수석대변인은 "위헌적 요소가 명확한 조항을 그대로 둔 특검법을 계속해서 발의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체제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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