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대책] 박상우 “재건축 특례법 제정, 공공 비아파트 매입…서울 GB 푼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제8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서울·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선호지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고 비아파트와 지방 주택시장은 침체가 지속되는 등 지역별·유형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뉴시스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의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제8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서울·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선호지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고 비아파트와 지방 주택시장은 침체가 지속되는 등 지역별·유형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공급 대책은 ▲재건축·재개발 속도 단축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및 물량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박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하겠다”며 “복잡한 사업 절차는 최대한 하나로 묶고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 조정할 계획”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용적률을 비롯한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부담금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며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2027년 첫 착공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아파트 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신축 비아파트를 최대한 매입하겠다”며 “신축매입은 2년간 수도권 중심으로 11만가구 이상 집중 공급하고 이중 5만가구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수요가 많은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할 계획”이라며 “소규모 주택 건설사업자의 세제 혜택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세제·청약 등 주택 추가 구입에 따른 규제를 완화해 1주택자도 비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기존 발표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2조원 규모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해 3만6000가구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며 “과거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됐던 공공택지도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았따면 선분양 전환을 허용해 분양 시기를 1년 6개월까지 조기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신규택지를 발표하고 기존 3기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늘려 총 10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박 장관은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올해 5만가구, 내년 3만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며 “특히 정부는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 협조 요청을 했으며 서울시에서도 어려운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중점 추진 중인 신혼부부 전세자가주택을 비롯한 특화사업들이 이번 발표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여 2만가구 이상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정상사업장을 위한 PF대출 보증은 5조원 늘려 총 35조원을 공급하고, 다음 달 CR리츠를 출시해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꾀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서울·수도권 주택거래, 서울 그린벨트 인점지역에 대한 기획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 우수 입지에 42만7000가구 이상의 우량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 장관은 “실행 가능성이 확실한 대안을 위주로 마련한 만큼, 즉각적인 후속조치 이행으로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하루 빨리 해소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넉넉히 공급될 때까지 주택공급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