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6일 '의대 증원 청문회' 개최 의결…'AI 교과서' 집중공세

교육부·복지부 장관 등 청문 예정
野 "정부 및 대학 대응 점검"
'AI 교과서'엔 "속도 조절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6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의대 정원 증원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의 추진 필요성과 속도를 두고 야당 위원들은 집중공세를 퍼부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청문회 주관을 위한 의학교육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의학교육소위원회는 교육위, 복지위 각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증인 6명, 참고인 15명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차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등이 채택됐다. 청문회는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실시된다.

이번 청문회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접수된 ‘의과대학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동의 요건인 5만 명을 넘어 상임위에 회부되면서 열리게 됐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결정한 과정을 살피고 정부 및 대학의 대응과 대책을 점검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혼란을 수습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교육부가 추진 중인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을 비판하는 질의가 쏟아졌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AI 기술은 학생 간의 디지털 격차, 불평등을 심화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으로 질의하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술은 어디까지나 기술이고 보조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며 "이번에 우리가 도입한 AI 디지털 교과서는 국제기구의 권고를 충분히 존중해서 기술이 중심이 아닌 교육이 중심이 되도록 구상을 했다"고 해명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제가 있다면 고치려고 노력하든, 속도 조절을 하든 변화가 필요하다"며 학생들의 디지털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실제 내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세 과목을 우선 적용해보는 것"이라며 "내년에 2022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도 일단 시작은 해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3학기 때 충분히 준비돼서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을호 민주당 의원이 "내년 1학기에 도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묻자, 이 부총리는 "기술적인 성능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교과서 제작 참여 업체별 역량 차이에 대해 묻자 이 부총리는 "엄격하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심사하겠다"며 "기술이 안 되는 경우 당연히 탈락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