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R&D 예타 제도 개선 필요”

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서 언급
"상당 시간 소요되는 예타 제도 부적절"

답변하고 있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 . ⓒ뉴시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현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상임 후보자는 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등 R&D는 시급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년과 같은 예타 제도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R&D 예타 사업을 하면 착수까지 평균 2~3년이 걸린다”며 “경제성 평가를 위해 혁신적 연구를 못했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과기정통부 후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냐”며 질의했다.

유 후보자는 “현장에 있을 때도 예타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항상 얘기됐다”며 “추구하는 R&D가 현 예타 방식과 맞지 않다. 이런 예타 단점은 해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올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타 전면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폐지는 졸속으로 이뤄져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예타 제도를 폐지를 하든, 존속을 하든 중요한 건 국가 예산을 적절하게 R&D에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며 “과학기술계에 있었던 입장에선 현 예타 제도가 3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가 항상 존재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