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8월 국회서 구하라법·간호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 합의

여야는 8일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쟁점없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한 실무 협의를 통해이같이 뜻을 모았다.

박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 여야정 협의체 구성 관련 회동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배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 중에서라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법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의 경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여야 합의 처리 할 수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은 조금 쟁점이 남은 게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내용이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에 대해선 합의를 하지 못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관련된 것은 조금 이견은 있지만 좀 더 숙의하고 협의해나가는 과정을 거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수석부대표는 "전제조건은 역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모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만 있을 때 과연 여야가 발전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서도 양측은 대립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추석이 오기 전에 새로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금 선순환 구조가 필요해서 민생회복지원금 법을 발의했다"며 "정부 여당이 이에 걸맞은 민생 회복 관련 법안을 만드는 모습이 없는 상태에서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진정성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에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는 이 법을 현금살포법이라고 부른다"라며 "소비는 진작하더라도 결국 물가를 올릴 것이고 (법 내용에) 위헌적 요소도 있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은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간 만남에 이어 실무를 총괄하는 원내수석부대표간 만남이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전날 정부-국회 간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으로 화답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날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어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은 신속히 처리한다”는데 합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민생을 위해 양당이 수용 가능하고 합의 처리가 가능한 법안이 있다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으로선 민생 입법도 내놓고 처리도 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거부권이 행사되고 해서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총선 때 양당 공약 중 공통된다고 볼 만한 것이 80여 개 되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한 31개 법안을 살펴보니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도 꽤 있다”며 “이런 법안은 여야가 속도를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오늘을 계기로 양당 의장 간 정례적인 만남을 갖고 공통 입법은 신속하게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추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하며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대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