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금투세 큰 가닥 다 나와…그동안 '유예·완화' 부분 쭉 논의"

"적용시기와 적용기준에 대한 것 가장 큰 문제"
"새 지도부·새 정책위의장이 모든 것 조율 가능"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당의 입장에 대해 "큰 가닥은 다 나와 있다"라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은 8일 오전 SBS라디오 '정치쇼'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금투세 완화 방침,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반대 입장을 보이며 의견 정리가 안돼 혹시 입장을 못 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 나는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돼 있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슈파이팅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그런데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쭉 논의해 왔던 것이 유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완화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 원안에 대한 부분도 있다"라고 답했다.

박 수석은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하고 이 논의를 더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답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며 "적용 시기에 대한 부분과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적용 기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선택만 남아 있다"라고 덧붙였다.

즉 당의 입장은 금투세의 '폐지'가 아니라 금투세 시행 시기 유예, 적용 기준 완화 쪽에 무게추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와 관련한 결단의 주체는 이재명 2기 지도부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투자소득(국내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당에 대세론으로 자리했던 '원안대로 금투세 시행 찬성' 입장과는 반대로 연일 금투세 완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10일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시행 시기 문제를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답을 하기도 했다.

지난 24일 KBS에서 진행된 당대표 후보 2차 토론회에서는 "금투세는 5년간 연간 5000만원, 2억5000만원 이상을 벌어야 세금 대상이 된다"라며 "이것을 연간 1억원 정도로 올려서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자"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이 후보가 '유예론'을 꺼내든 것을 넘어 금투세에 대한 구체적인 완화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날 박 수석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주장하는대로 2025년 1월에 원안대로 그냥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아닐 것 같다'는 진행자의 관측에는 "어느 정도 가닥은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새로운 지도부와 새로운 정책위의장도, 원내도 그렇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조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당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정책위의장이 개임(改任)될 가능성에 대해선 "그것은 모른다"라면서 "진성준 의장이 계속 의장을 할지, 또 새로운 당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나아가 '이 후보가 8·18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를 포함한 감세 언급을 하는 것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중도를 잡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감세라고만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며 "정책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맞고 그 시대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