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박찬대 "여야 대립 본질? 대통령이 국민과 대립하고 있는 것" 주장

8일 오전 박찬대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정치 실종 원인, 尹 '막무가내 리더십'
국민의힘, 권력 눈치 보면서 용산 경호
세번째 해병 특검법, 반대 말고 수용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상적인 절차대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여야 대립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대통령이 야당으로 대변되는 국민과 대립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는 민주주의 거부이자 독재선언과도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00일간 국회는 야당이 발의하면 여당은 '묻지마 반대'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묻지마 거부'하고, 국회는 다시 재의결하지만 결국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꼬집었다.

또 "원인은 명료하다. 헌정사상 최초 제1야당의 단독 과반의석이라는 총선 결과와 130만이 넘는 탄핵청원에 담긴 국민의 경고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일방통행·고집불통·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치가 실종되게 만든 근본 원인"이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단적인 예가 거부권 행사 횟수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다 합쳐도 16번인데,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거부하면 21번의 거부권 행사라는 기록을 세운다. 조금 있으면 이승만의 43번을 넘길 태세"라고 날을 세웠다.

또 "여당이라도 대통령의 무분별한 거부권 남용을 제어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권력 눈치만 보면서 용산의 심기경호만 하고 있다"며 "민생법안이건 개혁법안이건 대통령이 불편해하는 건 무조건 거부하고 반대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니 타협이니 협치니 하는 것들이 가능이나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력을 하나로 총집결해서 대응해도 부족할 판에 대통령이 야당을 섬멸해야 할 적 취급하면서 국력을 낭비하고 국론을 분열할 때가 아니다"라며 "영수회담과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이유도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중대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단하고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진짜 보수'가 맞다면 이럴 수가 없다. 세상에 어떤 보수가 안보와 관련한 사안에 진실 은폐로 일관하느냐"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던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하는 건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곧 다시 발의한다. 이번 세 번째 특검법에는 그동안 드러난 범죄혐의들도 수사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안이 될 것"이라며 "이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말고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깊이 성찰하고 국민께 백배 사죄해도 모자라다"며 "남 탓, 야당 탓해서 국민의 삶이 나아진다면 백번 천번이라도 그렇게 하라"고 맹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