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탄핵놀음' 한방에 혈세 1억…'이재명 방탄 탄핵' 땐 예산집행 급증

2021년 임성근 탄핵에 1억여원 예산집행
정작 본안 판단도 못 받아보고 각하 당해
올해 이진숙 탄핵 등에 '역대 최다지출' 우려
"무의미한 탄핵 남발에 국민혈세 줄줄 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이후 탄핵소추권 발동을 상습화하면서, 해마다 혈세로 조성되는 국회사무처 예산 1억원 안팎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민주당 주도로 임성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잇따르면서 2021년과 지난해 1억원 안팎의 예산 지출이 있었으며, 올해에도 현재까지 5324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주당이 2021년 2월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시작돼, 국회사무처는 탄핵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대리할 변호사의 선임 비용과 탄핵심판 수임료 등으로 1억120만원을 집행했다.

정작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9인 중 과반인 5인의 각하 의견과 1인의 심판절차종료 의견으로 본안 판단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세 차례의 변론기일만에 각하 선고로 종결됐다. 탄핵소추 한 번에 혈세 1억120만원이 사라진 것이다.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인한 예산 낭비는 지난해인 2023년에도 이어졌다. 민주당 등은 지난해 2월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데 이어, 9월에는 안동완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가결시켰다. 이 때문에 2023년에 9900만원의 국회사무처 예산이 탄핵심판 관련으로 지출됐으며, 올해에도 지금까지 5324만원이 지출된 상황이다.

이상민 탄핵, 헌재 9인 전원일치로 기각
국회사무처 예산 9900만원 집행돼버려
탄핵 급증에 관련 예산도 눈덩이 될 수도
"탄핵 남용으로 이재명 방탄 골몰 말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7월에 헌법재판관 9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됐다. 헌법재판관의 지명 경로와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전원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장관의 직무정지로 인한 행정공백과 국론분열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비용 외에, 지출할 필요가 없었던 국회사무처 예산까지 낭비된 셈이다.

안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은 해를 넘겨 이어지다가 올해 5월 헌법재판관 9인 중 5인의 기각 의견으로 기각됐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2항 1호에 따라 6인 이상의 탄핵 찬성(인용) 의견이 있어야 하는데, 6인은 고사하고 과반에도 못 미치는 4인의 인용 의견에 그친 것이다.

이처럼 지금까지 민주당 주도의 탄핵소추 남발로 예산이 낭비됐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없었음에도, 올해 들어 탄핵소추는 되레 더욱 급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사무처의 예산 낭비가 연 1억원 수준을 넘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직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고, 올해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 수 인에 대한 탄핵소추도 추진되고 있다.

국회사무처의 탄핵심판 관련 예산은 올해에도 벌써 5324만원이 집행된 상황이다. 막 탄핵된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 관련 비용에 '이재명 전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목적이라는 논란이 있는 관련 검사 탄핵까지 이어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됐던 2016년도의 지출액마저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억 소리' 나는 민주당의 무의미한 탄핵 남발에 국민의 혈세만 줄줄 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수장 공백에 따른 국민적 피해는 추산하기조차 어렵다"며 "민주당은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남용해 이재명 전 대표 방탄에만 골몰할 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민생을 지키기 위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