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통합 아이디 비판한 교수 SNS 차단

황위셩 “국민 감시·추적 목적”

중국의 ‘국가 통합 인터넷 아이디(ID)·인증서’ 정책을 비판한 대학교수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영구적으로 정지됐다.

대만 중앙통신은 6일 “황위셩(사진) 칭화대 철학과 교수가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통합 ID·인증서를 고대 호적제도로의 회귀라고 비판한 글이 삭제되고 계정 사용 금지 조치가 취해졌다”고 보도했다.

황 교수는 지난 3일 웨이보에 중국의 통합 ID·인증서를 “현대화에 어긋나며 국민 감시를 위한 것”이라며 “국가가 국민을 언제든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다면 활력 있고 창의적인 국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중국식 현대화가 목표라면 고대 호적제도인 ‘편호제민’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자립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호제민은 진나라의 호적제에서 시작돼 모든 국민을 호 단위로 통제하는 제도다.

중국 공안부와 국가사이버공간관리국은 지난달 26일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ID와 인증서를 통합해 관리하는 ‘국가 온라인 신원 인증 공공 서비스 관리 조치’를 발표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통신은 “중국의 인터넷 감시가 각각의 신원 검열로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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