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인·허가 신청 7일 이내 OK… 파주 ‘2·5·7제도’ 민생에 생기

시행 1년 만에 준수율 100%
‘공무원 편의주의 → 시민 중심’ 대혁신
전문 지식 없어도 누구나 처리 가능
소통·협력 강화 ‘2·5·7 플러스’도 추진

김경일 파주시장(가운데)과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지난 6월 21일 열린 역량강화 워크샵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파주시는 인허가 접수 2일 이내 협의부서 통보, 5일 이내 협의 회신, 7일 이내 결과 통보를 하는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 운영 등 시민 중심 적극 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가 시민의 생업이나 재산권과 직결되는 각종 인허가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는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 운영을 통해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파주시가 운영하는 인허가 2·5·7 제도는 건축·산지·농지·개발행위·공장설립 등 복합 인허가 접수 후 2일 이내 협의 부서에 통보, 협의부서는 5일 이내 협의 회신, 7일 이내 1차 결과 통보로 이어지는 파주시만의 특별한 민원행정서비스다.

일반적으로 인허가는 여러 개별법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치면서 인허가 처리 기간이 한계 없이 늘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나 파주시는 민원 신청 후 단 7일 이내에 법령검토와 관련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취합한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도록 민원인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전문지식이나 고급 정보가 없어도 누구나 2·5·7 제도를 통하면 쉽고 빠르게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혁신한 것이다.

2·5·7 제도는 2023년 7월 시행 후 1년 동안 제도준수율이 99.7%에 달한다. 인허가처리 기간도 제도 시행 전인 2023년 상반기 평균 41일에서 제도 시행 후인 하반기 평균 18일로 57%나 단축된 결과를 보였다. 2·5·7 제도를 직접 경험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민원만족도 조사 결과도 10점 만점에 8.6점에 이른다.

파주시의 인허가 행정이 이처럼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민중심 적극행정’을 시정의 핵심 철학으로 표방해온 김경일 파주시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김 시장은 혁신의 첫걸음으로 공무원이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조직을 과감하게 개편했다.

지난해 1월 시는 건축주택국 산하에 허가과를 신설해 그간 건축·산지전용·농지전용·개발행위허가 등 업무에 따라 개별 부서로 나뉘어 있던 업무를 한 곳으로 집중시켰다. 허가과는 다시 1·2·3과로 나눠 각기 읍면동 지역별 민원을 전담화해 복합민원의 일괄처리가 가능한 이른바 ‘원스톱 인허가시스템’을 실현했다.

허가과 신설 이후 건축주 등 민원인이 부서마다 찾아다니며 민원을 신청하는 번거로움은 해소됐고, 부서 간 의견 상충으로 혼란과 절차 지연이 발생할 위험도 없어졌다.

한 번의 방문으로 7일 이내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가능하게 만든 2·5·7 제도는 올해 1월 허가총괄과 신설이라는 또 한 번의 조직개편으로 더 빠르고 간편해졌다.

시는 기업지원과에서 처리해왔던 공장설립팀을 허가총괄과로 이관하고 인허가 업무를 제외한 행정업무 및 인허가 설계업체와의 소통 창구 역할도 허가총괄과가 담당하게 했다. 무분별한 농지 불법 성토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도 별도로 신설하는 등 허가1·2·3과 인허가 업무 담당자는 인허가에만 집중하도록 했다. 제한된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인허가 행정을 혁신하는 과정에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최근에는 2·5·7 제도에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 ‘2·5·7 플러스 제도’를 추진하며 인허가 행정 혁신을 한층 더 가속화하고 있다.

시는 그 첫걸음으로 신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해 시민 의견을 듣고, 인허가 개선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시 공식 누리집에 인허가 정보공유 게시판을 개설했고, 인허가 행정에 대해 쉽게 풀어쓴 책자도 발간했다.

특히 대행업체를 통한 인허가 접수도 시가 직접 건축주 등 민원 당사자를 상대로 접수 상태와 보완 사항 등 처리 진행 상황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시·민(市·民) 직접소통제도도 7월부터 전면 시행해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건축허가 관련 민원에만 적용되던 건축사의 현장 조사와 검사, 확인 의무를 건축신고 민원까지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이끌어내는 등 대행업체의 보다 높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제도적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
“인·허가는 곧 민생 혁신… 시민 편의 극대화 서비스 지속”

"인허가 혁신은 곧 민생을 살리는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혁신을 지속하겠습니다."

김경일(사진) 파주시장은 7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번 잘 지어진 집은 백 년을 가고, 공공이든 민간이든 모든 건축물은 함께 어우러져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도시 가치를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 같은 점에서 인허가는 행정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개발행위허가를 비롯한 소규모 개발사업은 대개 시민의 일상생활과 생업에 직결돼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달리 시민의 활동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인이 체감하는 인식은 어렵고 복잡하다. 파주시가 해결책으로 내놓은 인허가 2·5·7 제도는 어렵고 복잡한 인허가행정의 비효율을 타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시장은 "건축주를 초조하게 만드는 건 무엇보다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라며 "인허가가 지연되면 사업 진행은 지체되기 마련이고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가 동력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허가는 특히 시민의 생업이나 재산권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이는 한발 더 나아가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며 "인허가 혁신은 곧 민생 살리는 혁신으로 '절차는 단순하게, 처리 속도는 빠르게'를 목표로 2·5·7 제도를 만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시민이 만드는 파주시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경청하며 시민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혁신을 지속하겠다"면서 "확실하고 실질적인 민생 지키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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