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몬테네그로 검찰 불복에 한국행 또 제동

대검, 적법성 판단 요청
대법원, 한국행 보류 여부 주말 안에 결정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가상화폐 시장에 큰 피해를 입힌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행에 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7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일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하루 전 몬테네그로 법원의 권씨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대법원은 대검찰청 요청을 고려해 권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한 뒤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다. 권씨의 한국 송환 보류 여부는 이번 주말까지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는 지난 3월에도 항소법원의 한국 송환 확정판결로 한국행을 눈앞에 뒀다. 하지만 4월5일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결정을 무효화 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권씨는 다시 한 번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에서 한국 송환 결정을 끌어냈으나 결국 또 다시 대법원의 판단에 운명을 맡기게 됐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권씨의 범죄인 인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7차례나 결정을 내렸다며 이것은 일종의 사법적 수치라고 비판했다.

권씨는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히고 지난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하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소지 혐의로 체포돼 구금됐다. 그동안 권씨를 수사해 온 한국과 미국 검찰 모두 그의 신병을 확보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이후 권씨의 신병 인도를 결정할 권한이 법원인지, 법무부 장관인지를 놓고 다툼이 생기며 그에 대한 송환 결정은 1년 넘게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