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태규 올 때까지 청문회 계속한다”, 국정조사도 추진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에 대한 가결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전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방송장악 2차, 3차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9일 예정된 1차 청문회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 핵심 증인들이 불참을 통보하자, 추가 청문회를 열어 이들을 불러들이겠다는 것이다.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2·3회차 실시 계획서와 증인 채택의 건을 처리했다.

청문회는 14일(2차)과 21일(3차)에 각각 열린다. 출석 증인은 지난 2일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지난달 31일 선임된 KBS 이사 7명,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 등 22명이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2일 1차 청문회(9일)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청문회는 당초 한 차례 열릴 예정이었으나. 증인으로 채택된 김 직무대행이 6일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하는 출석요구서가 제때 도착하지 않았다’며 불참의사를 통보하자 야당 측은 추가 청문회로 응수했다. 민주당 측은 “김 직무대행이 또 출석 요청서 송부가 안 됐다는 식의 꼼수로 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어 일정을 2회 늘렸다”며 “3차 안에는 무조건 출석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에 재차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에 따라 법적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여당에서 신성범, 최형두 의원 등 2명이 회의에 참석해 “오전 10시 회의를 전날 밤 21시 22분에 받았다. 일방적인 황당한 회의운영(신 의원)”이라고 반발했지만, 표결이 강행되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7일 표결을 진행하자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새 방문진 이사진의 임기가 시작되는 8월 13일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청문회를 3회로 확대한 것 외에도 국정조사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국정조사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만큼 우원식 국회의장을 설득해야 하는 관문이 남아있다. 우 의장은 민주당 측에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 처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난 6일에도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한 위법성을 따져 묻겠다며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방송통신위원회 현장 검증을 벌이기도 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 등 야당 의원들이 6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 방문하고 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KBS 이사 및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 불법성 검증을 위해 방통위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뉴스1

한편 7일 회의에서는 야권 몫 방통위원 추천을 두고도 여야가 실랑이를 벌였다. 여당 간사 최형두 의원이 “지금도 추천할 수 있다. 국민 민생과 직결되는 통신 정책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고 압박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대통령이 저를 2023년 본회의에서 임명했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맞섰다. 최 위원장은 다시 “대통령께서 민주당 추천 몫 방통위원을 보증하겠느냐”고 따져 묻자, 최 의원은 “문제가 없으면 왜 안 하느냐”고 응수했다.

최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몫으로 방통위원에 추천됐지만, 적격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자 윤 대통령은 임명을 미뤘다. 이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기다리다가 최 위원장은 중도 사퇴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