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기회'…정부, 9일부터 전공의 추가모집 재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62차 회의
한 총리 "복귀한 전공의 피해 없도록 세심히 살필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9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이 재개된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을 경고했다. 또한 복귀한 전공의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히 살필 것을 약속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9일부터 연장돼 진행되며 레지던트 1년차는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차 및 인턴은 16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전공의 모집기간 연장은 복귀 의사가 있었으나 짧은 신청기간과 주변의 시선 때문에 모집에 응하지 못한 전공의들을 위한 조치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총 7645명을 뽑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104명이 지원해 지원율은 1.3%로 집계됐다.

본부장을 맡고 있는 한 총리는 "일부 의료계에 한정된 이야기라고 믿고 싶지만, 다른 전공의의 복귀를 방해하려는 분들의 언행이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돌아온 전공의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빈집털이범, 부역자'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복귀 방해 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며 복귀한 전공의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돕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전공의 이탈 사태 장기화로 인한 응급실 부하 완화를 위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강화한다.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의 인센티브, 신규·대체인력 인건비 및 당직수당을 지속 지원하고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정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권역응급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센터·지역응급기관으로 적극 이송해 업무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지역응급센터 일부를 거점 지역센터로 지정하고, 경증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업무 및 환자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광역상황실 및 질환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을 지원하고, 응급실 인력 기준 한시 완화 등을 통해 응급실 운영도 뒷받침한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공허한 약속이 아님을 의료계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도록 직접 행동으로 보여드릴 것"이라며 "이번달말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과 재정투자 규모를 국민과 의료계에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우리 세대를 위해, 우리 자녀 세대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멈춤 없이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라며 "반드시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의료가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다"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