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터넷ID는 고대 호적제 회귀” 비판 中칭화대 교수 웨이보 영구 금지

황위셩 중국 칭화대 철학과 교수. 바이두

중국 당국이 추진하는 인터넷 통합 국가 아이디(ID)와 인증서를 비판한 대학교수의 글이 삭제되고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사용이 영구 금지됐다.

대만 중앙통신은 6일 칭화대 철학과 황위셩 교수가 3일 웨이보에 ‘인터넷 ID와 인증서’를 고대 호적제도의 회귀라고 비판한 뒤 이런 조치가 취해졌다고 보도했다.

황 교수는 이 방안이 중국식 현대화에 어긋나며 국민 감시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국민을 언제든지 투명하게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다면 활력 있고 창의적인 국가가 될 수 없다”며 “모든 창의성은 심연 속에 숨겨져 있고 모든 활력은 감독 없는 자유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고 썼다.

황 교수는 “이런 국가는 현대국가가 될 수도 없다. 진정한 현대 국가는 모든 시민이 완전한 자유, 특히 언론의 완전한 자유와 공권력의 무자비한 괴롭힘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 언론·사상·행동의 자유에 대한 감시 강화를 목적으로 하거나, 국민의 언론·사상의 자유에 대한 엄밀한 감시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정책도 현대화 국가 건설의 방향과 목표에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중국식 현대화가 목표라면 오래된 고대 호적제도인 ‘편호제민’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자립적이고 문명화되고 더 부자가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호제민은 전국시대 진나라의 호적제에서 시작된 것으로 모든 백성을 호 단위로 편성해 통제한다.

이어 “중국식 현대화에 대한 자신감과 자신감을 갖고 싶다면 서구 현대화가 시민을 감시하는 것보다 더 적게 시민을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의 글이 삭제되고 웨이보 계정이 영구 금지되자 누리꾼들은 “의견을 공개적으로 모집한다고 하지 않았나. 반대 목소리는 왜 영원히 침묵하나” 등의 글을 올렸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중국 공안부와 국가사이버공간관리국은 지난달 26일 ‘국가 온라인 신원 인증 공공 서비스 관리 조치’를 발표하고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민간기업이 아닌 국가가 직접 관리하며 모든 웹사이트와 앱에서 통합 사용하는 ‘인터넷 ID’와 ‘인터넷 인증서’를 발급하는 게 골자다. 중국의 인터넷 감시가 콘텐츠 검열에서 신원 검열로 더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중앙통신은 분석했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