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조선으로 돌아가라’ 우익 발언은 혐오표현”

우익단체, 제일교포 향해 “너희는 쓰레기“
반복되는 혐오 발언… 제재 수단은 없어

시민모임 '독립'이 1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23년 일본 간토 대지진 당시 일본인들에 의해 조선인 6천여명이 학살당한 '간토 학살' 사건에 대한 일본의 진상 공개와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일본 극우단체가 간토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을 추도하는 행사에 참석한 재일교포들에게 “조선에 돌아가라”고 발언한 것이 ‘헤이트 스피치(혐오 발언)’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7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일 도쿄 스미다구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개최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희생자 추도식에서 극우단체 ‘일본여성회 소요카제(산들바람)’ 회원들은 행사 참석자들을 향해 “조선에 돌아가라” “너희들은 쓰레기”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한 참석자가 “현장에는 재일 한국인·조선인도 있었다. 차별 대상자를 직접 겨냥한 헤이트 스피치”라며 신고했다. 이를 접수한 도쿄도는 문제의 발언이 ‘도의 인권존중조례에서 금지하는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한다는 판단 결과를 지난 2일 공표했다.

도 인권부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관련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도쿄법무국에 요청했다.

다만 차별 발언을 한 인물과 장소 등 자세한 사건 정황은 공개되지 않았다.

도쿄도는 2019년 4월부터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조례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나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실질적 제재는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소요카제 관계자는 2019년에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뻔뻔한 재일조선인에게 가까운 사람들이 살해됐다” 등의 허위 발언을 쏟아냈다. 이 역시 혐오 발언으로 인정되는 데 그쳤을 뿐 별도 제재는 없었다.

간토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스미다구에서 열리는 조선인 학살 희생자 추도식에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추도문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를 도에 전달했다. 조선인 학살 문제를 연구하는 도노무라 마사루 교수 등 도쿄대 교직원 83명도 고이케 도지사에게 조선인 학살을 인정하고 추도문을 보내라는 내용의 요청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제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달 7일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고이케 도지사는 취임 첫해인 2016년을 제외하고 지난 7년간 한 차례도 추도문을 보내지 않았다. 올해 선거운동 기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도 조선인을 추모하는 행사에는 추도문을 보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간토대지진은 1923년 9월 1일 도쿄와 요코하마 등 간토 지역을 강타한 규모 7.9의 강진으로 10만5000여명의 인명피해를 낳은 참사다. 당시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키고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일본에 살던 조선인 수천명 등이 일본 자경단원, 경관, 군인에게 학살됐다. 독립신문 조사 결과 조선인 희생자는 6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제대로 된 진상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천양우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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