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압박하는 한동훈 "민주당 도망, 금투세 폐지해야"

증시 대폭락 계기로 이틀간 금투세 여론몰이... 민주당 "우선 과제 아냐"

[조선혜, 유성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유성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발생한 '증시 대폭락'을 지렛대 삼아 연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토론회도 나오지 못 할 정도면 폐지가 맞다"면서 여야 합동토론회를 재차 요구했다.

6일 오후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5일) 해외발 주가 폭락에 예정돼 있던 금투세 토론회를 민주당이 취소했다"라며 "그래서 제가 그 토론회를 민주당-국민의힘 합동으로, 공개적으로 하자고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토론 안 하겠다고 도망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하루이틀간의 경과를 보면 민주당이 금투세 강행에 대해 정책적 자신감이 없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어제 대변인을 통해 합동 토론회를 제안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박 원내대표는 언제든 그에 응할 마음이 있지만, 지금은 우선 과제가 아니다"라고 대응했다.

한동훈 "민주당 1인 정당 아닌가, 왜 갈팡질팡"

한동훈 대표는 이날 노동 약자 토론회 이후 비교적 긴 시간을 할애해 금투세 폐지를 재차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부자들을 위한 세금 깎아주기'냐 이런 프레임으로 가지 않나. 그건 착각이거나 왜곡"이라며 "'큰손들'이 이탈할 경우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입게 될 손해를 막자는 게 저희 주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투세를 시행하면 '큰손들'이 이탈할 것이라는 주장엔 근거가 부족하다는 시각도 있다. 기업 투자자의 경우 법인세를 통해 이미 과세가 이뤄지고 있어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슈퍼 개미들'이 세 부담을 이유로 국내 주식시장을 빠져나가 해외 주식에 투자할 것이라는 우려도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 주요국 시장 대부분이 이미 주식·채권 등의 양도소득에 과세 중이기 때문이다. 해외 주식투자의 경우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투자소득에 대해 22% 세율로 과세한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 내 금투세 관련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을 보면 '조정해야 된다'는 것인데,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강행해야 한다, 이게 내수랑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원래 1인 정당 아닌가. 1명이 (지지율) 90% 받는 정당 아닌가. 그런데 왜 이 이슈에선 이렇게 갈팡질팡하면서 불확실성을 키우는지 모르겠다"며 "이번에는 그렇게 기싸움 하지 말고 토론하자. 필요하다면 토론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토론이 필요하지도 않다는 점에 동의한다"라며 "토론에 나오지 못 할 정도면 이건 폐지가 맞다"고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