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3번째 발의 예고…한동훈 “특검제도 타락시킨 민주당”

8일 ‘채상병 특검법’ 세번째 발의…‘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포함
韓 “민주, 정책적 자심감 없어 금투세 토론에서 도망가”

더불어민주당이 두 차례 부결·폐기됐던 채상병 특검법을 오는 8일 재발의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저는 민주당이 특검이라는 제도를 타락시켰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한 대표는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번에 발의되는 채상병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수사 기간 중에도 증거 수집이 가능하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개입 의혹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두 번째 발의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야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했으나 역시 대통령 거부권 및 재표결에 막혔다.

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특검과 탄핵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권력을 제어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인데 전혀 특별하지 않게 만들었다”며 “이렇게 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취소한 것을 두고 “막상 민주당이 토론을 안하겠다고 도망간 것”이라며 “이런 토론도 못할 정도로 정책적 자신감이 없는 대형악재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저격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에서 부자들을 위한 세금을 깎아준다는 프레임으로 가는데 프레임을 들이댈 것이 아니다”며 “큰손들이 국장에서 이탈하면 1400만 개미들이 입을 손해를 막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지점에서 말하는데 부자감세 프레임을 가져가는 것은 국민의 수준을 잘못 이해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금투세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 의견이 엇갈리는 데 대해서는 “원래 민주당은 1인 정당 아니냐. 한 사람이 90% 이상 (득표하는) 정당 아니냐”며 “근데 왜 이렇게 갈팡질팡해서 불확실성을 키우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책에 관해 협의하는 건 좋은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겸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경제 비상 상황에 대처하고 초당적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우리는 격식보다 민생을 더 중요시하는 실용주의 정당”이라며 “정쟁이 아니라 정책 위주의 정치 하는 걸로 출발하겠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모든 그런 제안이나 생각 전환은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격식이나 형식 문제는 차분히 따지면 되는 문제다”고 했다.

정부와 국회 간 상시 정책 협의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한 대표는 “현재 위기는 윤석열 정부 혼자의 힘으로는 돌파가 어렵다”며 “영수회담과 더불어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협의 기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