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회, 전향적으로 금투세 폐지 논의해달라"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7일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금투세 폐지에 대해 여야 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이 폐지 방침을 재확인하며 거듭 야당에 협조를 촉구한 것이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투자소득(국내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편 여야는 민생입법에 대한 초당적 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금투세를 두고는 여전히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금투세 폐지에 대한 검토를 부탁한다고 했지만, 진 의장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찬대 민주당 직무대행이라도 상관없으니 저와 금투세 폐지 민생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