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국회가 전향적 자세로 논의해달라"

"강행할 경우 일반 투자자들 피해"... 더불어민주당, 당내 의견 갈려

[김경년 기자]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 연합뉴스

최근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로 국내 주가가 대폭락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7일 국회가 전향적 자세로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거래로 연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얻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차례 연기를 거듭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주가 대폭락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으로 가는데 대한민국만 이렇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금투세를 유지하고 결국 강행한다면 우리가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금투세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견이 분분하다. 이재명 대표는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5000만 원까지 과세하는 문제에 많은 분이 저항을 한다"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으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부자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나"며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