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법안 신속 처리' 합의…금투세 폐지 이견

여야가 주요 민생법안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금윤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어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은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한 50여개 법안을 살펴보니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눈에 들어왔다"며 "범죄피해자 보호법, '구하라법',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대해 진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중점 추진하겠다고 당론 채택한 법안을 보니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도 꽤 있다"며 "이런 법안은 여야가 속도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제정안 등은 견해차가 크게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진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김 의장은 "전기료 감면 문제는 당내에서 검토하고 있고, 지금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같이 검토 중"이라며 "최종 입장이 정리가 안 됐지만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한동훈 대표가 폭염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전기료를 감면하자고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며 "여야 할 것 없이 폭염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이 발의돼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는 입장이 엇갈렸다.

김 의장은 금투세 폐지를 야당이 수용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진 의장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씀드렸고 진 의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씀을 줬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개인적인 소신은 국민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는 TV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을 고집해선 안 된다는 취지를 밝혔다. 진 의장은 시행 입장을 고수 중이다.

한편 진 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정책위의장 간 회동을 정례적으로 하자고 합의하지 않았지만 양당이 당론화했거나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안에 대해선 실무 검토를 하고 공통분모가 확인되면 만나서 확인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