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 없는 민생 법안 처리하자"... '살얼음판' 정국 물꼬 틀까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도 검토선상... 금투세는 "민주당 전대 후 논의"

[류승연, 유성호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오른쪽)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상견례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양당에 큰 이견이 없는 민생 공약을 이른 시일 내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범죄 피해자의 기본권리를 담은 범죄피해자보호법과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전기료 감면 정책 등이 논의됐다. 이에 더해 대통령이 한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안'까지 논의 선상에 올랐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정례회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도 공감대를 형성해, 각자 합의 처리가 가능한 민생법안을 먼저 점검하고 조만간 다시 회동하기로 했다.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지속된 '입법-필리버스터-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법안 폐기' 순의 입법 공회전이 여야의 민생 정책 협의로 멈춰설지 주목된다.

'대통령 거부권' 간호법까지... 여야, '이견 없는' 민생 입법에 머리 맞댄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국회 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만나 '상견례'를 했다. '친한계(친 한동훈계)'로 구분되는 김 의원이 하루 전날(7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자리에서 정책위의장으로 추대됐기 때문이다.

이날 서로는 웃는 얼굴로 마주봤다. 진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김 의장을 향해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오늘 만남을 계기로 여야 간에 국민을 위한 입법, 민생을 위한 입법에는 초당적 협력체제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민생을 위해 양당이 수용가능한, 합의 처리 가능한 법안들이 있다면 진 의장과 상의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수긍했다.

진 의장은 이에 화답하면서도 "여야가 국민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는데, 정치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유감"이라며 "민주당으로서는 민생 입법도 내놓고, 처리도 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거부권이 행사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정치적 현안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민생 입법들이 얼마든지 있다. 지난 총선 때 양당이 공약한 법안 중 공통된다고 볼 만한 법안이 80여 개였다"라며 "또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한 31개 법안 중에서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이 꽤 있었다"고 짚었다.

진 의장은 특히 "한동훈 신임 당대표께서 폭염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해 전기료를 감면하자는 제안을 해주셨다. 환영한다"라며 "이미 국회에 폭염을 극복하기 위한 취약계층의 전기료 감면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이견도 크지 않은데,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더해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국회를 통과했다"며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과 잘 상의해 공포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김 의장은 "민주당에서 민생회복지원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키셨는데 우리 당 내에서도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후 김 의장은 양당에 큰 이견이 없는 법안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 구하라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등을 꼽았다.

김 의장은 또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돌봄 서비스 향상, 지역인재 육성,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제안한 취약계층 대상 전기료 감면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검토 중"이라며 "최종 입장정리는 안 됐는데 잘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후 상견례 자리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거부권 행사됐던 간호법도 논의선상... 금투세는 '전대' 이후 재논의

양당 의장은 비공개 회동에서 '간호법'에도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진 의장은 이날 상견례 자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미세한 쟁점들을 조율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자고 공감했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발의됐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률이다. 하지만 의대정원 증원 이슈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 3월 돌연 '간호법을 재논의 할 수 있다'며 태도를 바꿨다.

한편 두 사람은 정례회동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의장은 이날 비공개 회동 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며 "정례회동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 합의 처리 가능한 민생법안들을 스크린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회동을 하기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증시의 급등락에 따라 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김 의장은 "(진 의장에게)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진 의장은 (8·18) 전당대회 이후 당내 의견을 수렴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진 의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김 의장으로부터)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정리해달라는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할 생각"이라면서도 "개인적인 소신은 국민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