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원 70일만에 與野 정책위의장 만남…민생법안 논의(종합)

김상훈 "합의처리 가능 법안 머리 맞댈 것"
진성준 "공통입법 신속 처리 희망"
폭염 대책·간호법 등 법안 처리 급물살
25만원 지원금·금투세는 여전히 이견

22대 국회가 정쟁으로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여야 정책위의장이 개원 70일 만에 만나 민생입법 논의에 돌입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미뤄져 온 경제·민생법안 처리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법안들부터 논의해 경색된 국회 상황이 해빙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예방했다. 22대 국회 개원 시작부터 특검, 탄핵,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상임위 파행이 두 달 넘게 반복되며 민생법안 처리가 공전하는 상황에서의 만남이다.

김 의장은 "민생을 위해서 양당이 수용 가능한, 합의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이 있다면 상의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국회가 국민을, 민생을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겼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앞으로 진 의장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겠다"고 인사했다. 진 의장은 "지난 총선 때 양당이 공약한 것 중 공통된다고 볼만한 게 80여개가 된다.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22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해서 당론 채택한 31개 법안을 보니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이 꽤 있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당 지도부가 협의해서 정책위의장 간 정례적으로 만남을 갖고 공통적인 입법들은 신속히 해나가도록 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진다"고 화답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당장 시급한 혹서기 취약 계층 전기요금 경감·지원방안이 우선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또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등은 이견이 적은 법안들에 대해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김 의장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법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맞벌이 부부 들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나 돌봄서비스 향상, 지역경제 균형발전,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문제 등등은 같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 범위 규정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간호법 개정안과 구하라법의 경우 여야 이견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만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진 의장은 김 의장과의 만남 이후 기자들에게 간호법과 관련해 "여야 간 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미세한 쟁점들을 조율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도 "PA 간호사 제도에 대해선 (진) 의장과 실무진 간 협의를 거쳐서 조율하겠다"고 언급했다. 구하라법에 대해서도 진 의장은 "발목이 잡혔다기보다 (21대) 국회 상황 때문에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때 국회 상황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해서 여야 간 이견 없었음에도 처리가 못 됐다. 실무적으로 더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민생법안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지난 70일간 지난한 정쟁 때문에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아서 무기력한 상황이 이어졌는데 이제라도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민생법안을 논의한다고 하니 다행이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민생입법으로 대결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정치가 국민들께 효능감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25만원 지원법)과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 폐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의 만남 이후 김 의장은 '25만원법 대해서 당내 여러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반대에서 바뀔 수 있다고 여지를 둔 건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기본적인 입장 변화가 있기 쉽지는 않지만, 회의 결과에 대해선 원내대표와 상의할 것"이라며 "작년에 56조원 세수 결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재정이 수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투세와 관련해서도 진 의장은 "민주당에서 입장을 좀 정리해달라고 (김 의장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공개 회동에서) 국민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돼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 이후 당내에서 금투세 논의가 이뤄지는 것인가'라고 묻는 기자에게 진 의장은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