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금투세 폐지하면 내수 경제 살아나나"

민주당, 금투세 도입 기조 유지
"윤 대통령, 25만원 지원법 수용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며 금투세 도입 기조를 유지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진 정책위의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고액 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지 정부·여당에 묻고 싶다"며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 부자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나"고 말했다. 아울러 "상속인 가운데 0.7%에 불과한 거액 자산가의 상속세를 폐지하면 민생 경제가 살아나나"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의 부자 감세 기조로 세수가 부족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3년째 밀어붙이고 있는 부자 감세로 무려 81조원의 세수가 감소했다"며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려다 쓴 돈만 올해 100조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내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내수 경기에 빨간불이 들어온 지 이미 오래고 민생 경제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며 "내수에 의존하는 자영업 소상공인은 그야말로 피 울음을 삼키고 있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자영업자만 100만명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수용을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부자 감세는 악착같이 밀어붙이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윤 대통령에게 25만원 지원법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골목상권에 온기가 돌게 하자"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