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요동치는 금융시장… 이럴 때라도 정치권 머리 맞대라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로 국내 증시가 직격타를 맞으면서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일과 5일 증시가 폭락하는 와중에도 여야 정치권은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충돌만 벌였지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 이러라고 국민 대표를 뽑은 게 아닌데, 정작 의원들은 국민들 어려움은 나 몰라라 했으니 유권자들은 분통이 터졌을 것이다. 평소엔 싸우더라도 내우외환이 있을 땐 싸움을 멈추고 머리를 맞대 위기를 극복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다. 지금 정치권도 그래야 한다. 현 상황에선 정쟁을 중단하고, 발등의 불인 금융 불안을 최소화하는 것부터 시작해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에 나서는 게 국회가 할 일이다. 그게 그들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뒤늦게나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불안한 현 금융시장을 감안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자면서 여야 협상을 제안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 등으로 연 5000만원 이상을 번 투자자에게 차익의 20~25%를 과세하는 제도다. 2년 전 도입하려다 유예돼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감안하면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자칫 투자 의욕을 꺾어 시장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그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최근 현 금투세 제도를 꼭 고집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어떤 결론을 내든 금투세를 계기로 여야가 모처럼 협상 테이블에 앉기 좋은 기회다. 일단 그렇게 만나면 비단 금투세뿐 아니라 오를 땐 찔끔 오르고, 내릴 땐 폭락하는 한국 증시의 고질병을 해소하는 방안으로도 협의를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세사기특별법’ ‘K-칩스법’ 같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민생 입법의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위의장 협상 테이블’을 제안해 여야가 7일 첫 회동을 갖기로 했다. 여야의 이런 일련의 제안과 만남이 증시가 폭락하고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급한 대로 형식적으로만 대화하자는 것이어선 안 된다. 여야 모두 이번만큼은 상대의 제안에 적극 호응하고 의미 있는 합의도 도출해 민생을 위한 협치 정국을 꼭 만들어야 한다. 여야가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이런 때라도 머리를 맞대야지 언제까지 주야장천 싸움만 벌일 순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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