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구청 부지가 확정됐다? 담당자에 물었더니

[인터뷰] 김주경 화성시청 특례시추진단 일반구추진팀장

[화성시민신문 윤 미]

<화성시민신문>이 '구청 추진'과 관련한 팩트체크를 위해 김주경 화성시청 특례시 추진단 일반구 추진팀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1일 김주경 팀장을 화성시청에서 만나 4개 구청 진행과 관련해 시민들이 오해하거나 잘 못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 물어봤다.

▲ 김주경 일반구 추진 팀장 ⓒ 화성시민신문

- 구청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반구 구획안 준비 과정을 설명해달라.

"2010년도에 화성시 인구 50만이 넘어서 추진이 가능했던 사항이다. 당시 행안부에서 구청 체제에 비효율성에 대해 문제제기하면서 책임 읍면동제, 대동제를 추진해 구청 추진이 여의치 않았다.

그러다 지난 민선7기 서철모 시장때인 2019년도에 3개 구청을 추진했다. 2019년 경기도에 접수했으나 2021년에 행안부로부터 현행화 자료를 재 요구받았다. 현행화 자료 진행하면서 4개 구청 신설 요구가 주민들로부터 있어서 민선 8기 정명근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다."

- 2021년도 현행화 자료를 준비하면서 했던 설문조사는 몇 명을 대상으로 했나

"235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업체와 통리장 병행해서 조사했다. 당시에는 3개 구청을 바탕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에서 4개 구청에 대한 여론이 생겼다."

- 최근 진행하는 시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화성시 입장은 무엇인가.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위해서 시민설명회를 진행하는 거다. 화성시는 면적도 넓고 29개 읍·면·동이 있고 지역색이 워낙 강하다 보니, 개개별 읍면동 의견을 들어서는 구획안을 마련하기 어렵다. 시·도 의원과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서 1차적으로 구획안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시민설명회를 주민 의견수렴의 과정으로 봐주면 좋겠다."

- 구획안 관련해서 용역은 몇 번 정도 진행했나.

"2022년도에 4개 구청안에 대해 용역했고(1억6000만 원), 2024년 초부터 용역(2000만 원)을 진행 중이다. 2022년 1차 용역에 대한 과업내용은 구획안, 구청 필요성, 명칭, 여론조사 내용을 중심이었고, 2024년은 2년이 지난 후에 변화된 환경에 따른 구청 구획안 반영, 행정 업무 부분을 중심으로 용역 중이다. 시민설명회도 용역의 일부분이다."

- 구청 신청은 언제 할 계획인가

"일반구 신설은 지방자치법과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적으로는 내년 2월에 실태조사서를 경기도 제출하고 경기도에서 검토 후 행안부에 제출하게 된다. 화성시는 올해 말에 미리 제출할 계획이다."

- 행안부는 2007년 천안시 구청 승인을 마지막으로 추가 지자체 구청 승인을 한 적이 없다.

"화성시 경우 2025년 특례시 중 구청이 없는 유일한 지자체다.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안될 것에 대한 대안을 생각하지 않았다.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 화성시민신문

-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구청 자리가 확정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사실인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현재 구청 부지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 우선 구획안과 구청 이름까지만 정해서 우선 실태조사서를 경기도에 넣고 행안부 승인이 떨어진 이후에 구청 부지를 정할 계획이다. 행안부 승인까지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그때 인구 현황과 상황을 보고 구청 부지를 정해야 한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 구청으로 확정됐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 서부권역 경우 구청제가 되면서 기존에 읍면에서 받았던 세제혜택과 농어촌 전형 등의 혜택이 없어진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팩트체크를 해달라

"구청이 생긴다고 해서 기존 읍·면·동에서 지원받았던 농어촌 혜택이 달라지는 점은 없다. 읍·면은 농촌 지역이다. 시민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로 농어촌 혜택 변동에서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으로 혜택이 사라지는 부분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읍·면에서 동으로 됐을 때는 달라지는 부분은 있다. 어느 시점에는 추진을 해야 하겠지만, 주민이 요구할 때 검토할 계획이다. 크게 지역보험 건강보험료가 농어촌 경우 22% 경감 받고, 농어업인 28% 추가 경감 받는 부분이 동으로 될 경우 경감 사항이 사라진다. 대입 특별 전형에서 농어촌 자녀 특별전형도 없어진다."

- 화성시 경우 남양읍이 동으로 됐다가 남양읍으로 다시 된 사례가 있다. 전국 최초이자 유일무이한 사례라고 알고 있다.

"2001년 화성군이 화성시로 승격되면서 남양읍이 남양동으로 됐다. 남양동에서 읍면이 받는 혜택들을 못 받게 되면서 주민 민원이 거세 2014년 행안부가 이를 받아들여 남양읍으로 전환됐다."

- 향후 진행 과정은.

"우선 구획안과 구명칭 정해야 한다. 구명칭은 읍면동 별로 대표 시민을 받고 시의원 등을 포함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군을 2~3개 정도로 추린 다음 온라인 자문 정책관을 통해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 구청이 왜 필요한가?

"화성시의 예를 들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상태고 면적도 넓은 데 업무가 시청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업무를 보시려면 시청에 와야 한다. 불편한 사항이 있다. 시민이 가까운 데서 업무를 볼 수 있게 하는 목표가 가장 크다. 다른 도시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구 체제를 준비하는 이유다. 100만 넘는 인구 중에 구가 없는 곳은 화성시밖에 없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